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면제(무이자)가 가능!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요지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법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기존 제도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5월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는 무이자 지원이 되는데요.
1.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
2.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 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면제
3.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자 면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상은?

위의 개정안이 포퓰리즘적 정책임을 지적하며, 오늘 국민의 힘과 정부와 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적용 대상을 재논의하고 축소하였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면, 연 이자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86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예산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의무상환 대신 무이자!

 

대학생 학자금 추가 지원 정책은?

위에 제시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정책과 더불어 대학생 학자금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되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 중간 계층: 등록금 지원 한도 인상

-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 추가 인상

구체적인 지원 규모 확정 발표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으니 대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지길, 부모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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